이번 시간에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공소시효 기간과 각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두 가지 범행이 병행 될 때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해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기한을 말해요.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범죄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고, 그 범죄가 10년의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시효가 만료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죠.
이제 각 항목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 기간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바로 법정형인데요.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한다고 하면 계산은 편합니다. 그런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라고 한 경우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에요.
위에 조문을 보시면 폭행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적혀있죠? 그건 1월부터 최대 2년형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징역형은 최소 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년 이하라고 조문에 적혀있으면 이땐 1월부터 2년까지 징역형이 떨어질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번째로 체포 감금으로 상해를 가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한 경우는 1년부터 3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나라 형법에는 징역이나 금고는 유기로 할 경우 1개월부터 30년 이하로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최대 50년까지로 한다고 규정을 해 놨어요.
정리하자면 몇 년 이상이라고 조문에 나와 있으면 최대 30년 형도 받을 수 있구나 만약, 여기서 형을 가중한다면 최대 50년까지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 예를 들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범죄는 2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즉,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어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 예를 들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7년
- 이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5년
- 예를 들어, 5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 3년
- 자격정지형의 경우,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 이런 경우에는 1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죠.
공소시효 기산점
그럼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까요?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중 마지막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된답니다.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만약 공소가 기각되거나 관할 위반이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해한 범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즉, 언제까지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는 범죄를 저지른 후 시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를 다르게 설정하여 공정한 법 집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 범죄별 공소시효
각 범죄별로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공소시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위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