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상습절도 41만원, 집행유예 받은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557 판례는 무인점포에서 3개월간 31회에 걸쳐 상습절도를 한 사건으로, 현재 급증하는 무인매장 절도 범죄의 양형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피고인은 총 414,2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고,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시사하는 법적 의미는 무엇일까? 단계별로 분석해보자.

상습절도 사건의 개요와 범행 특성

이 사건은 2025년 1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된 무인점포 상습 절도 사건이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무인점포의 취약점을 노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주목할 점은 1회당 평균 약 13,400원 정도의 소액이지만, 31회나 반복했다는 상습성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무인점포의 특성상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해 물품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단순한 형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 속에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패턴이 숨어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죄질을 엄중히 평가했다.

법적 쟁점과 적용 법조문

절도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며, 기본 형량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무인점포라고 해서 처벌이 약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반복적 범행과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상습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경합범 가중과 상습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인정했다. 31회의 절도 범행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인정되면서 형이 가중된 것이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명시적인 상습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와 집행유예 판단

불리한 정상

법원이 판단한 불리한 정상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무인점포의 취약점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절취했다는 점이다. 둘째, 범행 횟수가 31회로 매우 많다는 점, 셋째,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넷째,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유리한 정상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약 41만원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특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집행유예 결정의 근거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제한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만 받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함께 명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은 선고 형량의 2배 정도로 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 사건도 그 원칙을 따랐다. 아울러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추가로 부과하여 피고인의 사회 재적응과 범죄에 대한 속죄 기회를 제공했다.

양형 기준표 비교 분석

구분	내용	비고
죄명	절도(형법 제329조)	31개 경합범
선고형	징역 6개월	기본형: 6년 이하
집행유예	2년	형량의 2배
사회봉사	80시간	최대 500시간 가능
피해액	414,200원	소액이지만 31회 반복
전과	동종 벌금 1회	집행유예 결격 사유 아님
합의 여부	미합의	불리한 정상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일반 절도의 기본 영역은 4개월~10개월 정도이고, 가중 영역은 6개월~1년6개월 정도이다. 이 사건은 반복적 범행과 동종 전과를 고려할 때 가중 영역에 가까운 하한선인 징역 6개월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실무상 시사점과 예방책

무인점포 절도의 심각성

2023년 기준으로 무인점포 절도는 2년 만에 전국적으로 3배나 급증했다. 무인점포는 상주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절도에 노출될 확률이 일반 점포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사탕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이다. 경제적 가치가 적은 물건이라도 절도죄는 성립하며,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의 중요성

이 판례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만약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었다. 실제로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절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봉사명령의 의미

법원이 부과한 80시간의 사회봉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재통합을 돕기 위한 교정 수단이다. 보통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10일(2주)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 사회봉사를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속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유사 판례와 비교

헌법재판소 2022헌마1648 결정에서는 무인매장에서 바코드를 인식시켰지만 결제하지 않고 나간 사례에서 절도의 고의가 쟁점이 되었다. 반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제할 의사 없이 물품을 가져간 명백한 절도 사안이다. 또한 최근 무인점포에서 정상 결제를 했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사건도 있어, 무인점포 운영자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 안내 말씀

위 내용은 개인적으로 학습하고 정리한 정보로,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은 작은 사실관계 하나만으로도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