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빌라 건조물침입죄 고소 가능한가?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빌라 주차장에 모르는 차가 자주 주차되어 불편함을 겪고 계신가요? 또는, 자신이 소유한 공간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건조물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명시된 범죄인데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그 외 건조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타인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주거지나 상가, 회사 등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해당되죠. 그런데 이걸 ‘주차’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인가요?
건조물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주거지나 사무실 같은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조물”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는 단순히 집뿐만 아니라, 상점, 사무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 주택의 주차장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주차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와 주차를 한다면, 그 상황에 따라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관건은 주차장이 건조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주차장이 ‘건조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빌라나 아파트의 주차장은 대개 ‘공용’ 공간으로 분류되지만, 개인 소유의 주차 공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주차장이 건물 내부에 있거나 외부와 단절된 구역이라면, 법적으로 건조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빌라 건조물침입죄 성립하려면?
여러분의 빌라 필로티 주차장에 누군가 무단 주차를 했을 때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하려면 아래와 같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세요.
1. 침입금지 안내판 설치
밑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3”과 같이 차단기나 밧줄로 진입로를 막을 수 없다면 진입로 양 사이드에 “본 구역은 사유지로 외부인 외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본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건조물침입죄로 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라고 빨간색 글씨로 적어놓으세요. 그 대신 운전자들이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 하게 좀 크게 만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 쉽게 보이도록 설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이면 벽에도 추가적으로 A4용지 같은 걸로 붙여놓으세요.
2. 주차자리 마다 거주자 외 주차금지 표시하기
주차 자리마다 라바콘을 설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자 외 주차금지 표지판을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걸 치우고 주차를 했다면 빌라 건조물침입죄 고의성을 입증하기 좋아요.
3. 주차장 입구 쪽에 차단기 또는 줄로 진입을 하지 못 하게 막아놓기.
그 건물 거주자들이 돈을 모아서 주차장 진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진입로 양 사이드에 쇠기둥을 박고 거기에 좀 굵은 줄을 구매해서 양쪽에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가운데에 위 거주자 외 진입금지 등 안내판을 걸어놓으세요.
만약 외부인이 이걸 걷어내고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는 명백히 건조물침입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외부인에게 여기는 사유지이고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인지하고서도 들어왔다? 그럼 고의성이 있는거죠? 분명히 그 외부인은 “여기는 진입을 하지 말라고 하네? 근데 나는 그냥 들어갈래”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온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하면 나중에 재판가서 유리합니다. 어차피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유지이고 진입을 금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도
빌라 건조물침입죄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만약 빌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면, 고소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 절차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다음은 간단한 고소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 증거 수집
먼저, 무단 주차된 차량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세요. 이를 통해 주차 위치와 차량 번호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 작성
증거를 확보했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건조물침입죄’를 근거로 고소할 경우,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가 ‘건조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서에 제출
고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이후 경찰이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주인과의 대면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간편한 방법은 건조물을 침입한 차량이 있다면 “112”로 전화를 해서 지역경찰이 현장에 오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건조물침입으로 사건접수를 원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럼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할건데요.
진술서에는 인적사항 간단하게 기재하고 대상차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리자의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건조물을 침입해 주차를 했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빌라 무단 주차 해결방법
사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주인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를 통해 직접 연락
차량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직접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량 주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잘못 주차했다면, 이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죠. - 내용증명 발송
직접 연락이 어렵거나, 무시되는 경우라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증거가 남는 문서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을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대상자의 - 관리사무소에 문의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무단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차량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줄 수 있거나, 자체적으로 주차 문제를 관리할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해보세요.
결론
이번 시간에는 빌라 건조물침입죄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빌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 주차장이 법적으로 ‘건조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빌라 건조물침입죄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민사 소송 등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법적 절차로 가기 전에 대화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라며, 무단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