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트는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혼한 전 며느리와 그 남편을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스토킹 처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례이다. 법원이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재혼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재혼한 전 며느리 부부를 상대로 약 2개월간 무려 100여 차례가 넘는 스토킹을 벌인 것이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스토킹 처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례 : 2023고단2488 판결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전 시어머니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전 시누이다. 피해자 C는 피고인 B의 아들과 결혼했었지만 2019년 8월 남편이 사망한 후 약 3년간 시댁과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그런데 2022년 11월 C가 D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피고인들은 격분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2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73회, 피해자 D에게 38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11회, 피해자 D에게 22회 연락했다. 더구나 피고인 B는 2023년 2월 교회에서 임신한 피해자 C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폭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보낸 메시지 중에는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 가고 3년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라는 내용과 함께 결혼식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이어갔다.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주장한 ‘국가보훈처 연금 부정수급 항의’라는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 이유(양형 사유)
나쁜 양형사유로는 갓 결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스토킹행위를 한 점, 피고인 B가 임신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C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좋은 양형사유로는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 C가 조기진통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아들과 동생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들이 연금 부정수급을 문제 삼기 위해 연락했다는 주장에 대해 “결혼 후 3일 만에 연락하면서도 연금 얘기는 하지 않았고, 2주 후에야 연금 관련 메시지를 보냈다”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를 통해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은 가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속적인 연락 거부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에 부재중 표시가 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초범임에도 실형을 선고한 후 집행유예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원의 의지로 해석된다. 더구나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교육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가족 간 갈등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지속적인 연락은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는 글이 아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