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절차 단계별 진행과 사업 기간 단축 혜택 총정리
공공재개발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정체된 도심의 주거환경을 신속히 정비하는 법정 사업이다. LH·SH 공공기관 참여와 통합심의 도입으로 복잡한 재개발 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함. 법적상한 용적률의 최대 120% 완화를 받는 대신 증가분의 일정 비율(법률상 20~70% 범위 내 조례)을 공공기여로 공급함. 권리산정기준일이 앞당겨질 수 있어 신축 지분쪼개기 매입 시 분양 자격 박탈 및 현금청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