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법률이 재의결되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빨리 법률안이 통과되어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되었으면 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지급날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엄청난 물가 상승에 소비가 줄어들고 금리 또한 너무 높아 가계의 이자가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
본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상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어요.
1.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
당연히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외국인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조건(아래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 가능)
- 한국인과 결혼을 한 후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 중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한 상태인 외국인.
- 한국인과 결혼을 한 후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 중 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인 자녀를 기르고 있는 외국인.
- 한국인과 결혼을 한 후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 중 배우자의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속(부모,조부도 등)과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 외국인.
-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을 한 후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 중 배우자의 한국인 직계존속(부모,조부도 등)과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외국인.
-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거나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
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
본 민생회복지원금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절차
원래 본 발의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그 지급 절차를 규정해 놨었어요.
- 지자체에서는 관할 지역 국민들 대상으로 지급할 민생회복지원금을 계산해서 2024년 8월 31일까지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함.
- 정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해야 함.
- 지자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관할 시민들에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함.
그런데 윤 대통령이 거절을 해서 지금은 계속 야당과 여당이 합의가 되지 않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위에 보시면 지자체에서 정부에 지원금 요청해서 지원받는데 까지의 기간은 얼추 15일 정도, 지자체가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날짜를 보면 얼추 15일 정도 걸리는데요.
이번에 완전히 확정되면 본 지급절차도 이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는대로 바로 정정해서 올릴게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기간
본 발의안에서는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이 없네요. 정식으로 시행하면 자세한 기간이 나올 거 같아요. 나오는대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기간
본 발의안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올해말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 놨었어요.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9월 30일까지 시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라고 했으니 이 날짜부터 계산하면 거진 3개월 안에 다 사용하라는 말이네요.
이것 역시 정식으로 시행하면 똑같이 3개월의 기간을 줄 거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민생회복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에 추후 정식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마치며,
코로나 이후로 금리는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고 물가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번에 빅스텝으로 미금리가 0.50포인트 다운이 되었고요.
그래도 경기는 아직도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만큼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고요.
만약, 민생회복지원금법이 통과되어 정식으로 시행하면 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서어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