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

수영 강사 290여 차례 스토킹범죄 처벌 1년 4개월 징역 + 집해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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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수영강사와 직장동료 등 3명을 상대로 총 290여 차례 괴롭힌 스토킹범죄 처벌 판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법원이 왜 이렇게 무거운 형량을 내렸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한 명의 가해자가 서로 다른 3명을 상대로 무려 290여 차례의 스토킹을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수영강사에게만 262회나 접근한 집요함은 소름이 돋을 정도다. 당황스럽게도 피고인은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었는데, 법원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피해자 여러명 스토킹 행위 스토킹 범죄 처벌 1년 4월 징역 + 집행유예 3년

스토킹범죄 처벌 판례 : 2024고단4253, 2025고단88 판결

사건 개요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은 수영강사 B였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부터 수영장에서 피해자 B(26세 남성)로부터 강습을 받으며 알게 되었지만, 2024년 3월 피해자가 퇴사한다고 하자 갑작스럽게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3월 22일 연락처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고, 3월 27일에는 주차장에서 “좋아한다. 3번만 만나 달라. 첩이라도 되겠다”라며 차량에 탑승하려다 명확한 거절을 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멈추지 않았다.

3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무려 262회에 걸쳐 접근하고 연락했다. 이는 하루 평균 4~5회씩 괴롭힌 것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공포에 시달렸을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두 번째 피해자는 교제 상대였던 D(45세 남성)이다. 피해자 D가 2024년 7월 4일 결별을 선언했지만, 피고인은 그날 바로 주거지에 찾아가는 것을 시작으로 7월 9일까지 14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이어갔다.

세 번째 피해자는 직장동료였던 F(38세 남성)였다. 충격적이게도 피고인이 유부녀에 자녀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F가 2024년 6월 결별을 통보했지만, 피고인은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14회 스토킹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더욱이 수신차단당했다는 이유로 현관문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더욱 집요하게 괴롭혔을 뿐이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뜻 스토킹행위 및 경고장 및 벌금 처벌

법원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과 면담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받는 제도다. 마찬가지로 재범예방강의를 통해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 판단 이유(양형 사유)

이번 사건이 이전 스토킹 사건들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은 이유가 있다. 바로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극도로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전 시어머니 사건(징역 6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었고, 재범예방강의도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

나쁜 양형사유로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린 점,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한 점을 들었다. 더구나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추가로 접근해 불안감을 가중시킨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

반면 좋은 양형사유로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점이 고려되었다. 양극성 정동장애란 기분이 극단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정신질환으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징역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참작되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해 가중영역(징역 10개월~2년 6개월)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피해자 D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감경영역이 적용되어 전체적으로는 징역 10개월~3년 11개월 20일 범위에서 선고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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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대응 방법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심각한 경우 잠정조치결정(일정 기간 접근 금지 명령)이나 긴급응급조치(즉시 접근 금지)를 내릴 수 있다.

증거 보전도 매우 중요하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을 모두 보관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을 마치며

이번 판례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 표현이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이후에도 지속되면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290여 차례라는 엄청난 횟수는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안겨주었을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법원이 정신질환을 참작사유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선고한 후 집행유예를 적용한 것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욱이 80시간의 재범예방강의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호감이나 사랑이라는 감정도 상대방이 거부하면 즉시 멈춰야 할 뿐이다. 특히 직장이나 학원 등에서 만난 관계라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스토킹 피해를 당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나 진단을 제공하는 글이 아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