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절차 현장에서 기소(약식명령)까지

음주운전 단속절차 어떻게 될까요? 보통 운전을 한다면 음주감지기에 한번쯤은 바람을 불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주단속에 걸린다면 그 사건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별 실제 판결 사례와 처벌 기준, 음주운전 벌금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준비한 정보

음주운전 단속절차 : 현장 단속부터 기소까지

우리가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에서 꼬깔콘을 깔아 차선 일부를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들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어떻게 하는지 한 예를 들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 음주감지

김과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한 후 대리를 부르지 않고 만취상태로 직접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일부 차선을 막고 음주단속 중이었습니다. 김과장 차례가 되자 경찰은 김과장의 입 주변에 음주감지기를 들이밀며 후~ 하고 불어보라고 합니다. 김과장은 어쩔 수 없이 후~하고 불었습니다. 역시나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삐~~~~소리가 울려 버졌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음주감지기로 감지하는 조치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음주측정

경찰은 김과장보고 시동을 끄고 하차하라고 합니다. 순간 김과장은 도주를 할까 고민하다가 앞에 경찰차가 있는 것을 보고 포기를 합니다. 김과장이 하차를 하자 경찰은 김과장에게 입 안에 있는 알코올을 헹구라고 종이컵에 물을 따라 줍니다. 김과장은 그 물을 입에 넣고 오글거린 후 뱉었습니다. (최대한 많이 마시고 입안에 알코올을 헹구세요.)

그리고 경찰은 음주측정기에 불대를 하나 꽂고 김과장에게 그 불대를 입에 물고 5초 동안 힘껏 불라고 합니다. 김과장은 시키는 대로 후~~~하고 불었습니다. 그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9%가 나옵니다. 경찰은 김과장에게 그 결과치를 보여준 후 김과장에게 술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술을, 몇 잔 마셨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도 물어봅니다.

김과장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고 경찰이 사인을 하라고 하여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흰색 음주단속종이를 김과장에게 건네주고 추후에 교통조사부서에서 연락이 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라고 합니다.

👉교통조사부서 조사

김과장은 교통조사부서에서 연락이 오자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적사항을 대답하고, 누구랑 술을 마셨는지, 왜 마셨는지,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등 상세히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피의자 진술조서 작성에 협조를 합니다.

👉 입건 후 기소송치

김과장을 조사한 경찰관은 사건을 마무리 하고 관련 서류를 검찰로 송치합니다.

👉 기소(약식명령)

검찰은 김과장의 사건이 송치되어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면허정지 수치, 교통사고가 없었던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청구합니다.

이후 김과장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김과장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음주측정 거부를 하거나 도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주한다고 잡히지 않을 거 같나요? 아닙니다. 요즘은 추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여러분의 차량번호, 차종, 색상이 확인되면 어떻게든 잡아내는 게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위 내용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절대로 술 한잔이라고 괜찮겠지 생각은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