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윗집 직접 찾아가면 불법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층간소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세대로 직접 찾아가면 불법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칫거리를 뽑자면 아마 층간소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일 핵심적인 원흉은 층간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 건물 층간 두께를 좀 두껍게 규정하지 않은 건설법을 만든 국회이고, 그다음에 건설비용을 아끼려는 건설사, 그리고 배려심 없는 층간소음 유발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해요.
저 역시 1년 반 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진짜 이 층간소음은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종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올라가면 처벌을 받겠죠?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네요. 이제부터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찾아갈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윗집 그냥 찾아가지 마시고 꼭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찾아가세요. 처벌받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깐요.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곳에서 위아래 층 사이에 발생하는 소음 문제를 말해요.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그 원인과 종류, 그리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층간소음 원인
층간소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어요.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린이들이 놀 때 뛰거나 달리는 소리는 쉽게 위층이나 아래층으로 전해져요.
- 가구를 끌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가구를 옮길 때나 물건을 떨어뜨릴 때 나는 소음도 큰 문제죠.
- TV나 음악 소리: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의 소리도 이웃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청소기 같은 가전제품 사용 소리: 청소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의 한 종류랍니다.
-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물을 내릴 때 나는 소리도 다른 층에 전달될 수 있어요.
2. 층간소음 종류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때문에 생기는 소음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 위층에서 뛰어다닌다면 아래층에서는 그 소리를 뚜렷하게 들을 수 있어요.
- 공기전달 소음: TV나 음향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에요. 이런 소음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멀리 있어도 들리곤 해요.
3. 층간소음 영향
층간소음은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웃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수면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층간소음 윗집 직접 그 세대로 찾아가면?
만약,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세대로 직접 찾아가면 처벌을 받을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그 상대방 세대에 찾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1.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경우 처벌을 받는데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 우리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를 뜻하죠.
1-1.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것은?
이런 편안한 상태를 깨뜨리는 행동을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
- 집 안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거예요.
만약, 주거침입이 성립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1-2. 층간소음 윗집 찾아가면
그럼 층간소음으로 윗집 찾아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층간소음 윗집 직접 찾아가면 상황에 따라 형법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니면 노크를 하시죠? 그런데 올라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치거나 한다면 이게 상식적인 방법일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누군가 찾아왔을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온할까요? 깜짝 놀라겠죠?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윗집사람이 “나 당신하고 할 말 없고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칠게요. 그런데도 계속 나오라고 소리치고 문을 부술 듯이 쾅쾅 두드린다면? 그때는 주거침입으로 사건접수가 될 수가 있어요.
위층 세대의 평온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래층 사람도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만날 소음으로 시달려서 내 주거의 평온도 깨졌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소음이 발생한 것이 고의적인지를 따져봐야 해요. 윗집 사람이 내는 발망치소리, 의자 끄는 소리, 뭘 떨어뜨리는 소리가 고의적으로 아래층에 소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낼까요?
물론 서로 감정이 깊어진 상태라면 고의적으로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내 집에서 걸어 다니는데 이게 범죄가 되냐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 아래층 사람의 윗집에 찾아가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소리를 칠 경우 이 소음을 일상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음으로 힘들어 내 의견을 전달하고 왔다면 상식적인 방법으로 방문을 해 그 윗집 사람이 이에 응하면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찾아갈 경우 처벌받는 경우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윗집에 찾아갈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찾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을까?
2)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
간단합니다. 상식적인 방법, 즉, 위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니면 가볍게 노크를 해서 그 위층 사람이 나오면 조용히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윗집 사람이 딴소리할 수 있으니 휴대폰으로 노크하기 전부터 촬영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윗집 사람이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를 할 경우 보여주세요. 나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윗집에 찾아온 거라고 말이죠.
윗집에 올라간 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니 좀 자제해 달라는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찾아갔고 찾아간 방법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이번엔 스토킹처벌법을 알아볼까요?
2. 스토킹처벌법
층간소음 윗집 직접 찾아가면상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약자로,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이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아 거부했음에도 합당한 이유도 없이 그 상대방이나 동거인 등에게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래층 사람이 윗집에 올라갈 경우 그 윗집 사람이 다시는 우리 집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했다면 이때는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윗집에서는 거부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또 올라간다? 그때부터는 이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방법으로 찾아갔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요 상식적이던 비상식적이던 그 상대방이 거부하면 윗집에 올라가지 마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가 거부했는데도 계속 찾아간다면, 상식적으로 매너 있게 찾아간다고 스토킹행위가 아닐 수가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이 찾아오던 이성이 찾아오던 본인이 거부했는대도 계속 찾아왔다면 스토킹행위예요.
이런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층간소음 윗집 직접 찾아갈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사건이 접수가 되었을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윗집 직접 찾아가면 불법인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층간소음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을 알 수 없지요.
쿵쿵거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깜짝 놀랄 때 진짜 분노가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데, 이런 피해를 술 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다가 당한다면 진짜 이성을 잃고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윗집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랫집 거주하는 분들은 위 내용 꼭 숙지해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