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법률 정보

정보공개청구 방법 알고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 바라요.이번 시간에 이 정보공개가 무엇인지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따라 정보를 배포하는 제도예요. 이를 … 더 읽기

이번 시간에는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안전신문고 신고하기에는 어떤 것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전신문고 신고 분야 안전신문고 신고하기에는 안전신고, 생활불편 신고, 자동차 또는 교통위반 신고 이렇게 나뉩니다. 각각 어떤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전신문고에서 안전신고할 수 있는 경우 위 이미지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나온 … 더 읽기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고소장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사실을 말했다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란?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 더 읽기

이번 시간에는 주요 교통단속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주행을 하면서 교통위반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교통 위반 조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주요 교통단속 조항 신호위반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5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위 조문과 같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 노면전차, 보행자는 각각 신호를 준수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게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어도  경찰공무원 … 더 읽기

경찰청 교통민원24는 여러분이 교통단속을 당했거나 교통카메라로 단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단속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경찰청 교통민원24 교통단속 조회 방법 위 화면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메인 페이지 화면입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최근단속 내역이 보이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교통단속 카메라로 최근에 단속당한 거 같다고 의심이 든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해요. 하지만, 단속당했다고 … 더 읽기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교통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당하면 먼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과태료 범칙금 전환 시 주의사항 1.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절차 무인 단속 장비나 캠코더로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