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주거침입 부정사례 2019고정152 2020노1862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주거침입 부정사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1심은 2020. 7. 21. 선고한 2019고정152 사건이고요. 검사가 항소해서 2심까지 갔는데, 이건 창원지방법원 2020노 1862 입니다. 층간소음 주거침입 사건 배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
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선고 2020가합10058 판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례인 2020년 8월 27일에 선고한 2020가합10058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합10058 판결 요약 2020가합10058 주문 원고측의 청구취지 1. 2020가합10058 기초사실 …
층간소음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기각 판례-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하였지만 이를 기각한 2023가단124967 판례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3가단124967 사건 배경 1.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인 을은 피고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갑 …
층간소음 손해배상 인정 판례-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손해배상 인정 판례 인 2022가합21884 판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2가합 21884 판결 개요 사건 배경 원고: 갑과 그의 가족 (원고 1: 갑, 원고 2: …
층간소음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대법원 202마 7677 판례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하며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아래층 거주자의 …
층간소음 시비 중 폭행 행위 촬영할 경우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판결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시비 중 폭행 행위 촬영할 경우 위법성 조각으로 무죄 판결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격화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듣기도 하고 폭행 당할 우려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첫번째
이번 시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첫번째 건을 가져와 봤어요.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양천구 ○○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신청인께서는 총 …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세번째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했던 그 세 번째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 사례에서는 층간소음 보복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두번째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했던 그 두 번째 사례들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01 : 어린이 뛰는 소리 사건 개요 신청인께서는 위층에 사는 아이들이 …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첫번째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사례 각 상황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본 내용은 24년 8월에 출간된 공동주택 분쟁조정 사례집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